2025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새 정부가 각각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실행 방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차이는 곧 시장 심리와 실제 거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선 전과 후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그 차이점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2022년부터 2025년 대선 직전까지 집권했던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실수요자와 청년층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세제 및 금융 규제를 병행했고,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접근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대란, 청약 경쟁률 폭등 등의 현상은 정책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비주택 수요자와 무주택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중심의 안정화 전략’은 단기적 냉각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2025년 대선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구조적 개편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와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그리고 시장 자율성 회복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용이해졌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내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외 민간 개발 활성화, GTX 노선 확대와 같은 인프라 중심의 공급 계획도 대거 발표되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종부세 과표 구간 조정,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통해 시장 내 유동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청년·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 확대, 모기지 지원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실수요 기반을 탄탄히 하려는 모습입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시범 적용 중이며, 이로 인해 구매력이 높아진 계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선 전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장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대선 전 정부가 억제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선 이후 정부는 회복과 자율성 강화, 공급 중심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증가와 가격 반등, 장기적으로는 수급 안정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수도권과 핵심 지역은 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으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핀셋 규제'도 병행되고 있어, 여전히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대선 이후 '회복 모드'에 진입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가 심리적·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2025년 대선은 한국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과 새 정부의 회복 중심 정책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