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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6월의 끝자락,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선 팥빙수 대신 ‘6억 원’이라는 숫자가 짜릿한 서늘함을 선사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으로 묶고, 대출받은 사람은 6개월 안에 그 집에 옮겨야 한다는 초강력 규제! 대선 공약집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나온 ‘극약 처방’이죠.
1. 무엇이 바뀌었나—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대출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상한 6억 원(집값·소득 무관)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신고 & 실제 거주
- LTV 축소: 생애 최초 LTV 80% → 70% (디딤돌·보금자리 포함)
- 대출 만기: 최대 30년(장기 만기 활용한 DSR 우회 차단)
- 갭투자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철컥’
※ 2025년 6월 28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대출은 ‘자정 전 계약’까지 소급 면제.
2. 왜 지금, 왜 이렇게 세게?
서울 아파트값은 4월부터 주간 상승률이 0.3% → 0.57%로 가팔라졌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은 어느새 4.5%를 찍었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PF가 산다”는 정책 당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죠.
🏹 정책 당국의 노림수
① 가격 상한으로 ‘갭투기’ 숨통을 조이고,
② 실거주 의무로 매물잠김(거주용 전환)을 유도하며,
③ 만기 제한으로 DSR 회피 루트를 막겠다—는 삼단 콤보!
하지만 시장은 “돈줄을 졸라 공급까지 깨진다”라며 볼멘소리를 터뜨립니다.
3. 현장 반응—“중저가 단독·빌라는 숨통, 강남은 셋째치고…”
중개업소 전화선은 하루 만에 반 토막 조용해졌다는 후문. 실수요자들은 “6억으로도 살 집은 있다”면서도 '입주 6개월 제한은 직장 .학군 맞추기가 빡세다'며 고민 중입니다. 반면, 강남 15억 아파트 보유자들은 “6억? 그건 방 한 칸 공사비쯤”이라며 하품 한 번 길게 하고 있네요.
4. 투자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
- ① 타이밍 소나타: 6개월 전입 의무를 맞추려면 잔금·이사 일정 ‘더블 체크’!
- ② 자금 설계 리믹스: 중도금·잔금 분할 + 기타담보대출로 ‘6억 캡’ 넘지 않도록 퍼즐 맞추기
- ③ 지방·비규제지역 분산: 포트폴리오의 한 귀퉁이를 지방 물건으로 옮겨 레버리지 여력 확보
- ④ 금리 협상 테크닉: 한도는 막혔어도 우대금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전히 ‘흥정의 묘미’
- ⑤ 임대시장 스캔: 갭투자 막힘 → 전세 매물 급감 가능성 → 전세가 상승 ↔ 경매·공매 기회 포착
#이재명정부 #부동산대책 #주담대6억캡 #실거주의무 #부동산트렌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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