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갑자기 쪼이느냐? – 정부의 속내
지난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Loan-to-Value) 상한을 80 % → 70 %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도 보증비율 90 % → 80 %로 축소됩니다. 실수요자를 억누르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레버리지 브레이크를 밟아 과열된 수도권 집값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신호탄이죠.
2. 달라지는 숫자들 – 한눈에 정리
- LTV 70 %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담대 이용 시 적용.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함께 묶여 ‘갭투자 방파제’ 역할.
- 전세대출 보증 80 % – 주금공·HUG·SGI 보증 모두 동일 비율. 2025 년 7 월 21 일부터 단계적 적용.
- 주담대 한도 6 억 원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캡
설정. 고가주택 매입용 ‘대출 쏠림’ 차단 장치.
3. 시장 파급 효과 – ‘레버리지 사다리’가 짧아진다
① 실수요자는 대출 능력에 맞춘 ‘작은 집’부터 노크해야 합니다.
전입 의무가 생겨 ‘증여용·갭투자용’ 껍데기 계약은 사실상 멸종 코스.
② 다주택·투자 수요는 이미 LTV 0 % 수준의 초강력 규제를 맞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한 뼘 남은 레버리지마저 사라집니다.
③ 전세 시장은 보증비율 축소로 실제 실행액이 줄어 월세 전환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부동산구입시 실전 팁
- 자금 계획 시나리오를 두 벌로 – 70 % 상한을 기준선으로 은행 심사 보수적 적용(65 % 내외)까지 감안한 플랜 B를 세워두세요.
- 전입 의무 체크리스트 – 이사 일정·전세 만기·취득세 납부일을 6개월 타임라인에 맞춰 ‘Tetris’처럼 끼워 넣어야 불상사가 없습니다.
- 전세 대신 월세·분할 전세 – 보증비율 감소로 보증금 부족분이 생길 경우
부분 월세
형태도 대안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매매계약서를 쓴 뒤인데, 강화된 LTV를 적용받나요?
발표 전 계약 및 대출신청(접수 완료) 건은 경과 규정이 적용돼 종전 한도(80 %)를 유지합니다. 단, 심사 지연으로 접수일이 넘어가면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일정을 꼼꼼히 챙기세요.
Q2. 수도권 외 지역도 LTV 70 %로 내려가나요?
이번 조치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한정입니다. 비규제지역 생애 최초 LTV는 종전 80 %를 유지하지만,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으니 주시해야 합니다.
6. 한 줄 유머로 마무리
“빚도 집도 집보다 크지 말자” – 레버리지를 우아하게 줄이라는 정부의 ‘미묘한’ 속삭임입니다. 집값은 시처럼, 대출은 하이쿠처럼 짧고 간결(?)하길 바란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