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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다.” 이재명 정부는 2025~2029년 사이 국토 전체에 총 250만 가구를 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평균 50만 호, 달력으로 치면 하루 1 370채씩 지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본 계획은 3기·4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완화 등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각 축마다 시차가 달라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들어오니 투자자는 타이밍을 재야 합니다.
1. 3·4기 신도시 – 수도권에만 120만 가구
- GTX 노선을 뼈대로, 남양주·하남·화성 등 외곽에 고밀도 스마트 시티 조성.
- 군부대·공장 이전 후 용적률을 최대 500 %까지 높이는 방안 검토.
- 2026년 첫 분양, 2029년 입주 목표.
2. 도심복합주택 – 구도심 30만 가구 리모델링
-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주거 + 오피스 + 상업’ 복합 개발.
- 180일이 넘던 인허가를 ‘신속 승인센터’로 90일 내 처리.
- 민간 참여비율 50 % 이상으로 수익성을 담보.
3. 공공임대·기본주택 – 취약계층 70만 가구 세이프존
- 청년·신혼부부 전용 평형을 확대, 보증금 5 %·금리 2 %대 ‘드림대출’ 연동.
- 임대→분양전환형 모델 도입, 6년 거주 뒤 시세 80 %로 매입 가능.
4. 정비사업 규제 완화 – 노후 단지 30만 가구 재탄생
- 초과이익환수제 일부 완화, 안전진단 문턱 하향.
- 1기 신도시 일산·분당에 ‘그린리모델링’ 시범 적용.
시장 영향 & 체크포인트
① 단기엔 인허가 물량이 급증해 분양권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
②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시점(2028~2031) 중·저가 아파트 공급이 늘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 예상.
③ 건설원가 급등·PF 조달 난항이 변수, 정부는 5조 4 000억 PF 지원 패키지로 안전판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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