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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한 해에만 25만 2 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형 주택 14만 호는 인허가, 7만 4 천 호는 실제 착공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집행 물량의 20 %를 상반기 내 마무리해 ‘사업 속도’를 체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핵심 지표
- 인허가 목표: 14 만 호 (전년 대비 +2 만 호)
- 착공 목표: 7 만 4 천 호 (전년 대비 +7 천 호)
- 상반기 조기 집행: 전체의 20 %
- 추가 신규택지: 수도권 3 만 호 규모 발표 예정
추진 장치
- 신속 인허가 센터 – 국토부·지자체 합동 전담 창구로 180일 걸리던 절차를 90일 내로 단축.
- 공공+민간 병행 – 민간분양 지연 지역에는 공공이 선(先) 착공·인입도로를 조성하여 병목 해소.
- 지구계획·지정 동시 병행 –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 천 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구리 등 7만 1 천 호 지구지정 병행 추진.
- 공정 모니터링 – 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 ‘가격·공급 점검체계’ 상시 가동, PF 부실·자재 조달 지연 리스크 실시간 관리.
3기 신도시·도심사업 연계
25.2만 호 가운데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분은 8 천 호, 수도권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도심복합사업 본청약 물량은 2만 8 천 호로 계획됐습니다. 신규택지 3 만 호는 GTX 환승역·IC 인근 입지로 선별하여 교통·산업 수요를 함께 흡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장 파급 효과
① 단기 – 상반기 조기 착공 물량이 분양권·시공 발주 물량을 동시 자극해 건설 경기 완충장치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② 중기 – 2027~2029년 준공 분포가 집중되면 수도권 중저가 입주 물량이 증가해 전세·매매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③ 리스크 관리 – 공공 중심의 선(先) 투자 구조가 민간 PF 자금난 완화에 보조 엔진이 될 수 있으나, 건설원가·금리 변동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준공·입주 시점(’27~’29)을 전후해 임대사업자·물류기업 진출 수요가 높아질 지역 파악.
- 착공 7만 4 천 호 중 상가·공공주차장 등 부대시설 프로젝트 파트너십 기회 확인.
- 상반기 중 발표될 3 만 호 신규택지 후보지 토지 가치 변화를 유심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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