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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과 사업성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2025년 6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를 발족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올해 안에 정식 출범하여 전국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180일→9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핵심 기능
- 원스톱 창구 : 도시계획·환경·교통 심의를 한 번에 접수하고 단계별 심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
- 갈등 조정·유권해석 : 조합·지자체 간 쟁점사항을 최장 15일 안에 중재하고, 법령 해석은 5일 내 회신.
- 지자체 인허가 기간 공개 : 행정 지연이 빈번한 지자체는 분기별로 개선 계획을 의무 제출.
- 모니터링 체계 : 금융위·국토부 합동으로 PF 차환·공사비 물가 연동 리스크를 상시 점검.
② 용적률 상향 : 역세권 · 준주거지 최대 500 %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는 경우 기존 300 % 내외였던 법정 한도를 최대 500 %까지 허용합니다. 역세권 저가 지역·고도 제한 구역은 공공기여 요건을 완화해 실제 적용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입체공원·생활SOC를 도입하면 추가 인센티브(최대 +20 %)도 부여됩니다.
③ 추진 일정
- 2025. Q3 : 인허가 프로세스 표준안 고시, 시·도별 전담팀 지정.
- 2025. Q4 : 지원센터 정식 출범, 전국 5개 권역별 현장 컨설팅 착수.
- 2026. 상반기 : 인허가 평균 처리 기간 90일 달성 여부 첫 평가.
④ 기대 효과
• 사업 기간 단축 : 평균 15년 소요되던 재건축이 12년 이하로 줄어들어 자금 비용 부담이 완화.
• 주택 공급 확대 : 용적률 상향으로 도심에 연 4만 가구 추가 공급 효과(국토부 추정).
• 가격 안정 : 순환 공급이 빨라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주택시장 매물 압박 감소.
⑤ 실무 체크포인트
- TF가 제시한 ‘90일 표준 프로세스’에 맞춰 인허가 서류·도면 사전 점검 필수.
- 용적률 500 % 적용 시 경관·조경·공공기여 계획을 별도 제출해야 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반영.
- 지자체 인허가 기간 공개로 행정 책임이 강화되므로 협의 지연 시 지원센터 중개를 즉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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