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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번개장터·네이버 부동산 등 15개 직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 · 권고했습니다. 급증하는 무(無)중개 거래를 보호망 안에 넣어 ‘허위매물 ZERO’·‘사기 ZERO’에 가깝게 가보자는 취지입니다.
1. 핵심 의무 4가지
- 실명 인증 이중화 – 휴대폰 본인확인 + 아이핀 2단계 인증으로 매물 게시자 정체를 확인. 매물 등록 전 연 1회 재인증 필수.
- 소유자 일치 검증 – 등기부등본 API와 연동, 게시자 ID ↔ 등기부 소유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 제거. 미검 증 매물엔 경고 배너 노출.
- 24 시간 모니터링·신속 차단 – 허위·중복·미끼 매물은 신고 접수 2 시간 내 선(先) 블라인드, 24 시간 내 최종 삭제·제재 결과 공지.
- 단계별 에스크로 (권고)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플랫폼 내 예치계좌에 구분 보관, 임차인·매수인 피해를 최소화. 2026년부 터 의무 전환 예정.
2. 플랫폼·광고 게시자·소비자별 역할
| 주체 | 주요 책임 |
|---|---|
| 플랫폼 | 실명 인증 시스템 구축, 매물 모니터링, 신고·제재 프로세스 투명 공개 |
| 광고 게시자 | ‘집주인 인증’ 완료, 상호·연락처·수수료 등 필수정보 기재, 허위·과장 광고 금지 |
| 소비자 | 집주인 인증표시·등기부등본 대조, 계약서·거래증빙 보관, 의심 매물 즉시 신고 |
3. 시행 일정
- 2025. 3월 : 15개 플랫폼 1차 실명 인증 시스템 오픈
- 2025. 6월 : 등기부 API 연동 · ‘집주인 인증’ 표시 일괄 적용
- 2025. Q4 : 신고 → 블라인드 2 시간 규정 현장점검
- 2026. 1월 : 단계별 에스크로 법제화 예고
4. 기대 효과·주의점
• 투명성 강화 – 집주인 인증·실명 등록으로 ‘깜깜이 매물’ 급감
• 거래 안전판 – 단계별 예치로 자금 사고 리스크 최소화
• 사기 수법 변화 – 전화·SNS 외부 유도형 ‘플랫폼 밖 사기’는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 경각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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