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2024년에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일부 사업장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착공·준공이 밀리고, LH의 상반기 착공 실적도 목표 대비 크게 낮아 ‘속도전’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드맵의 큰 그림과 약속
정부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임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을 약속해 왔다. 2022년에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추진하며 청년층 배정을 34만호로 확대했고, 저금리 장기 모기지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예산·재원 계획과 함께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연 10만호)를 제시하며 물량·재정의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대량공급+금융지원’으로 분명하지만, 실제 현장 집행 속도가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착공 지연의 현주소와 원인
① 사업장 지연이 현실화
2025년 7월 초부터 8월 8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으로 변경승인이 고시된 공공주택 사업장은 14곳(총 8,299가구)이다. 의왕월암, 청주지북,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왕숙, 세종 5-1생활권 등 주요 블록이 대상이며, 연장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한다. 이는 착공·입주 일정 전반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집행력 저하 신호
LH 상반기(1~6월) 주택 착공 실적은 8,283가구로, 연간 목표 6만 가구의 14% 수준에 그쳤다. 목표와의 괴리가 커지면서 하반기 ‘만회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간 계획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③ 구조적 병목
최근 PF 경색·원자재 가격 상방·인허가 협의 지연(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LH의 2024년 실적(사업 승인 10.6만호, 착공 5.0만호, 준공 2.7만호)은 공급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은 이어졌음을 시사하지만, 2025년에는 자금·공사환경의 악화로 속도 유지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보완할까
첫째, 현실적인 연차별 목표 재설계가 필요하다. 대규모 물량(임대·분양 각 50만호) 목표를 유지하되, 착공·준공의 연차별 프로파일을 ‘전략지구 중심+후속 물량 분산’으로 손보면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병목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설계·교통영향평가의 표준화, 공사기간 지연 시 자동 보완 인허가 절차 등 ‘패스트트랙’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자금 측면에서는 미분양 매입·임대 리츠와 연동한 브릿지 자금, 표준 원가·물가 연동 계약으로 시공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가 요구된다.
넷째, 투명한 대시보드로 국민에게 월별 착공·준공 현황, 지연 사유, 보완 일정 등을 공개하면 신뢰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청년·신혼·고령층)는 발주·사전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전청약 플랫폼과 LH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대체 지역·유형(임대↔분양) 선택지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약속한 물량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지연 사업장 정상화’와 ‘핵심 거점의 확실한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