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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2025년 발표 예고…노후 신도시 재탄생 시동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을 넘어 기반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 주거 경쟁력 저하에 직면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해 선도지구 지정, 용적률 완화, 광역교통망 보강, 공공·민간 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마스터플랜 용역과 주민 공청회가 이미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단계별 사업 인가가 시작될 전망이다. 왜 1기 신도시 정비가 필요한가?1990년대 초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당시 기준으로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녹지로 주거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 ⓑ 학교‧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 포화, ⓒ 대규모 상업시설 공실, ⓓ..

2025. 7.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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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용도복합 개발 추진, 산업혁신 거점으로 재탄생

정부는 2025년 2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과 함께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재구성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혁신지구 공모, 재생융자펀드, 규제 특례를 묶어 민간투자와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왜 노후 공업지역을 손보나?19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저이용 부지 증가, 주거·상업 수요 단절로 쇠퇴 조짐이 뚜렷하다. 정부는 2025년부터 도심 내 공업지역을 ‘혁신형 복합거점’으로 전환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용도전환 인허가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법이 2월 7일 시행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정책 핵심 3가지① 혁신지구 공모 확대국토교통부는 매년 최대 3곳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 부지 매입·설계비..

2025. 7.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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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시대 역전세난 대응책 총정리

2025년 국내 금리는 5%대 고점을 장기간 유지하며 전세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집값 하락과 월세 선호 증가가 겹치면서 ‘역전세’―세입자가 맡긴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보증대출 한시 확대,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임대차 갱신 지원금 도입 등 긴급 처방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불안과 임대인의 유동성 위기가 병존한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심사 강화, 금리 상단 고정형 상품 출시, 공공임대 물량 확대,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구조적 처방이 병행되어야 역전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역전세난, 왜 일어났을까?전세제도는 거주 기간 동안 큰 목돈을 예치하고 만기 ..

2025. 7.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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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플랫폼 광고·중개 규제 강화,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전망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 이르러 전체 매물 유통량의 70%를 넘어섰다. 그러나 매물 허위·과장 광고, 수수료 불투명, 개인정보 노출 등 각종 문제점도 동반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플랫폼 광고표시 및 중개질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소비자 보호 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운영하며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실명 기반 매물 등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허위매물 모니터링,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시스템 등 기술·제도적 장치를 포괄한 이번 규제 패키지는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을 제어하기보다는 ‘신뢰 기반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광고 문구의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수수료·리베이트의 사전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 자격 관..

2025. 7.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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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9천만 원’이면 달라진다! 규제지역에서도 LTV 70% DTI 60%DSR 문턱 완화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 9,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출 규제의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집값의 70 %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핵심 포인트 3줄 요약LTV 70 % : 규제지역이라도 주택 가격 9억 원(조정 8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DTI 60 % : 지역 구분 없이 단일 기준(투기 · 조정 · 비규제 모두 동일):DSR 부담 완화 : 기본 상한 40 %는 유지되지만 전세자금·서민금융상품 등은 예외 적용으로 실질 문턱↓왜 중요한가? 과열 → 규제로 얼어붙은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무주택 세대주 & 실수요자는..

2025. 7.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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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GTX 확대 종합안 – A·B·C 안정화 + 연장, D·E·F 신규 구축, 초광역 1 시간 생활권 로드맵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넘어 전국 5대 초광역권을 묶는 차세대 광역급행철도 전략(정부안 초안 ver.2025-07-17).정책 비전이재명 정부는 “어디서 살든 출퇴근 / 생활 기회가 동등한 나라”를 목표로 GTX(광역급행철도)를 국가 기간교통망의 핵심축으로 재정의합니다. 1기 노선(A·B·C)의 차질 없는 개통과 연장, 2기 신규(D·E·F) 착수, 그리고 권역 간 연계를 포함한 전국형 GTX 네트워크를 2035년 전후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정량 목표(정부 내부 검토치)평균 통행시간: 주요 연장 거점(평택·천안아산·춘천 등) → 서울 도심 60분 이내.1기 3개 노선 전구간 2028~2030 순차 개통 + 주요 연장구간 동시 개통률 70 % 확보.2기(D·E·F) 우선구간 2035년..

2025. 7. 1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