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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주택 25.2 만 호 ‘신속 인허가·착공’ 실행계획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한 해에만 25만 2 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형 주택 14만 호는 인허가, 7만 4 천 호는 실제 착공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집행 물량의 20 %를 상반기 내 마무리해 ‘사업 속도’를 체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핵심 지표인허가 목표: 14 만 호 (전년 대비 +2 만 호)착공 목표: 7 만 4 천 호 (전년 대비 +7 천 호)상반기 조기 집행: 전체의 20 %추가 신규택지: 수도권 3 만 호 규모 발표 예정추진 장치신속 인허가 센터 – 국토부·지자체 합동 전담 창구로 180일 걸리던 절차를 90일 내로 단축.공공+민간 병행 – 민간분양 지연 지역에는 공공이 선(先) 착공·인입도로를 조성하여 병목 해소.지구계획·지정..

2025. 7.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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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 한눈에 읽는 이재명 정부 주택 청사진

“집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다.” 이재명 정부는 2025~2029년 사이 국토 전체에 총 250만 가구를 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평균 50만 호, 달력으로 치면 하루 1 370채씩 지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본 계획은 3기·4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완화 등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각 축마다 시차가 달라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 들어오니 투자자는 타이밍을 재야 합니다. 1. 3·4기 신도시 – 수도권에만 120만 가구GTX 노선을 뼈대로, 남양주·하남·화성 등 외곽에 고밀도 스마트 시티 조성.군부대·공장 이전 후 용적률을 최대 500 %까지 높이는 방안 검토.2026년 첫 분양, 2029년 입주 목표.2. 도심복합주택 – 구도심 30만 가구 리모델링역세권·준공업지역에..

2025. 7. 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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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 인허가제’ + 용적률 상향 추진

서울 하늘에 ‘주택 부족’이라는 구름이 드리운 지 오래. 급등하는 집값 앞에서 정부는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신속 인허가제로 시간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으로 공간을 키운다—이 두 축이 2025년 부동산 정책의 심장입니다. 1. 신속 인허가제란 무엇인가?과거 평균 15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절차! 이젠 ‘원스톱 지원센터’와 통합 분쟁 조정으로 인허가를 최대 1개월 단축합니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법령 해석과 내부 심의 충돌을 중앙정부가 직접 조율하겠다는 선언이죠.🔑 핵심 기능원스톱 민·관 TF : 국토부·지자체·사업자·협회를 한자리에 묶어 중복 절차 제거통합분쟁조정위원회 : 설계·교통·환경 등 다중 심의를 ‘병렬 처리’디지털 민원 시스템 : AI 기반 서류 자동 검증으로 평균 3주 절감2. 용적률 상향, ..

2025. 7. 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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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4,000억 원 추가 투입…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패키지

새벽녘 시장판의 안개처럼 불안하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흐름에, 정부가 다시 한 번 ‘현금의 봄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총 5조4,000억 원—부동산 개발판이 “살았다!”라고 외칠 만큼 싱싱한 자금이죠. 이번 패키지는 앵커리츠 + 특별보증 + 미분양 환매라는 세 갈래 물줄기로 흘러갑니다.1. 왜 지금, 5조4,000억 원인가?PF 연체율은 올 1분기 4.49%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쪽은 무려 28%—주홍 글씨 같은 숫자죠. “부실은 정리하되, 정상 사업장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명제가 다시금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동시에 정부는 상반기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던 PF 규제완화 조치 10건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완급 조절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셈이죠.패키지 구성 한눈에 보기①..

2025. 7.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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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는 사람도 빚은 얌전히” – 생애 최초 LTV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1. 왜 갑자기 쪼이느냐? – 정부의 속내지난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Loan-to-Value) 상한을 80 % → 70 %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도 보증비율 90 % → 80 %로 축소됩니다. 실수요자를 억누르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레버리지 브레이크를 밟아 과열된 수도권 집값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신호탄이죠. 2. 달라지는 숫자들 – 한눈에 정리LTV 70 %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담대 이용 시 적용.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함께 묶여 ‘갭투자 방파제’ 역할. 전세대출 보증 80 % – 주금공·HUG·SGI 보증 모두 동일 비율. 2025 년 7 월 21 일부터 단계적 적용. 주담대 한도 6 억..

2025. 7.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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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차단 & 갭투자 원천 봉쇄―두 번째 칼날이 내리꽂히다

“은행 문턱이 낮다더니, 이젠 아예 문이 사라졌다!” 수도권 다주택자라면 2025년 6월 28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주담대 자체를 봉쇄하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역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라는 철벽 규정 앞에 명맥이 끊겼다. 이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달고,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일제히 발동되었다.하루아침에 바뀐 규칙에 시장은 술렁였다. 고소득 전문직도, 자산가 부모 찬스도, 깔끔히 막힌 6억 원이라는 천장 앞에서 똑같이 고개를 떨궜다. 기존엔 연소득 2억 원 차주가 14억 원까지 끌어오던 레버리지의 사다리가텅하고 끊긴 셈. 한 언론은 ..

2025. 7. 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