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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인증 & 허위매물 차단 ’디지털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요약'

2025년 2월 13일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번개장터·네이버 부동산 등 15개 직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 · 권고했습니다. 급증하는 무(無)중개 거래를 보호망 안에 넣어 ‘허위매물 ZERO’·‘사기 ZERO’에 가깝게 가보자는 취지입니다. 1. 핵심 의무 4가지실명 인증 이중화 – 휴대폰 본인확인 + 아이핀 2단계 인증으로 매물 게시자 정체를 확인. 매물 등록 전 연 1회 재인증 필수. 소유자 일치 검증 – 등기부등본 API와 연동, 게시자 ID ↔ 등기부 소유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 제거. 미검 증 매물엔 경고 배너 노출. 24 시간 모니터링·신속 차단 – 허위·중복·미끼 매물은 신고 접수..

2025. 7.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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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 12개월, 한 번뿐인 ‘내 집 마련 전(前) 안전망’

정부는 2025년 1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세부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중위소득 60 %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연령 : 만 19 ~ 34세(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소득 : 본인 근로‧사업‧재산소득 합산 중위 60 %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2만 원)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고시원·다가구 포함)중복 제한 : 다른 주거급여·LH 청년전세임대 등과 중복 수급 불가2. 신청·지급 절차온라인 접수 : 복지로·주거지원 포털에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소득·주거 검증 : 국세청·건보공단·HUG 전산 연동 (평..

2025. 7.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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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대출 – 최저 2 %대 금리·분양가 80 % 융자 세부 가이드

정부는 2025년 상반기에 청년 전용 모기지 '청년 주택 드림대출'을 출시합니다. 무주택 청년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주택을 분양가의 최대 80 %까지 최저 2 %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1. 기본 요건대상 : 만 20 ~ 39세 무주택자 중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납입 1,000만 원 이상 + 청약 당첨자.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 85 ㎡ 이하대출 한도 : 분양가의 80 %·최대 4억 8천만 원금리 : 최저 2.2 % (소득·만기별 차등), 결혼·출산 시 최대 –0.8 %p 추가 인하상환 기간 : 10·20·30·40년 만기 선택2. 공급 연계 – ‘임대 → 분양’ 사다리청약·분양과 병행해 건설임대 2,000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

2025. 7.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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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4 천억 원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패키지’ – 3단 안전판으로 시장 연착륙

정부는 2025년 6월 30일 열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총 5조 4 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별 패키지를 2차 추경에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빠듯한 현금 흐름에 직면한 중소 건설사.지방 사업장.비은행권 PF를 동시에 살리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1. 패키지 구성 (3 트랙)① 브릿지론 매입(1 조 원)LH 산하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가 만기 도래 브릿지론을 인수해 시공 단계로 안전환승을 유도.② PF 특별보증(2 조 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은행권PF에 단계별 보증을 제공, 중소 건설사의 차환 자금난을 완화.③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2.4 조 원)공정률 50 % 이상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로 HUG가 매입 → 준공 후 1년 내 시공사가 환매하..

2025. 7.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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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LTV 80 → 70 %·전세대출 보증 90 → 80 % 축소 –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안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문턱을 한 단계 높여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 :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시행일 : 2025년 6월 28일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전입 의무 :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필수정책대출 : 디딤돌·보금자리론 동일 기준(70 %) 적용예컨대 시가 5 억 원 아파트를 최초 구입할 경우, 기존엔 4 억 원(80 %) 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5 억 원(70 %)까지만 허용됩니다.2.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 80 %)보증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

2025. 7.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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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 인허가 센터’ 가동 & 용적률 상향 세부계획

정부는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과 사업성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2025년 6월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를 발족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올해 안에 정식 출범하여 전국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180일→9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핵심 기능원스톱 창구 : 도시계획·환경·교통 심의를 한 번에 접수하고 단계별 심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갈등 조정·유권해석 : 조합·지자체 간 쟁점사항을 최장 15일 안에 중재하고, 법령 해석은 5일 내 회신.지자체 인허가 기간 공개 : 행정 지연이 빈번한 지자체는 분기별로 개선 계획을 의무 제출.모니터링 체계 : 금융위·국토부 합동으로 PF 차환·공사비 물가 연동 리스크를 상시 ..

2025. 7. 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