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금융 환경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예금보호 한도의 1억원 확대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2금융권의 자금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규제(DSR)에 직결되는 요소다. 본 글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조정이 PF 리스크, 가계대출, DSR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한다. 예금보호 한도 확대의 시대적 배경예금보호 한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제도는 2001년 이후 20여 년간 5천만 원 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금융권 부실 증가, 소비자 불안 심리 확대 등으로 인해 “한도 상향”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예금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재구조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PF를 정리하고, 건전한 사업에는 자금을 공급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건설·금융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려 한다. 본 글에서는 PF 리스크 관리 대책의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PF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2024년부터 이어진 PF 부실 문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금리 상승, 분양 부진, 미분양 누적이 겹치며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졌다. PF 사업장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작은 충격에도 연쇄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부터 PF 리스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025년 9월 초 발표될 예정인 ‘1차 주택 공급대책’은 수도권 도심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본청약 가속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강화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1차 공급대책 발표 배경2025년 상반기 동안 주택 시장은 금융 규제와 전세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계획 단계에 머무르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9월 초 ‘1차 공급대책’을 예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도심 내 신규 택지 확보, 3기 신도시 본청약 일정 확정, 장기 민간임대 확대 등..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했고(선정 시 12개월 지급), 서울시 등 지자체는 별도 상시사업으로 동일 수준(월 20만 원 × 12개월)을 운영 중이다.신청 창구는 전국 공통은 ‘복지로’, 지자체형은 각 지역 주거포털이다. 왜 ‘12개월’ 지원이 핵심인가?청년층의 월세 비중과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22년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가동했고, 2024~2025년에도 2차 접수·지급을 이어갔다. 이 제도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원해 ‘1년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정대상지역 내 20~30%p 가산) 유예를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이 기간에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는다.단, 단기보유(2년 미만) 고세율은 그대로다. 핵심 한 줄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당초 2025년 5월 9일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됐다.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 기간 내 매도하면, 2주택·3주택 이상에 부과되던 중과 20~30%p를 붙이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적용 범위·조건과 계산 포인트① 적용 기간·지역 ..

’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지방은 90% 유지) 2025년 7월 21일부터 주금공·HUG·SGI에 일괄 적용했다. 취지는 전세 레버리지와 갭투자 유인을 줄이고, 금융회사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왜 보증비율을 낮췄나?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은행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웠다. 그 결과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조달해 레버리지를 키우는 수요가 늘었고, 가계부채와 전셋값 변동성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보증비율 하향+심사 강화’로 과도한 대출을 제어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 80%가 시행됐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① 적용 지역·시점 : 수도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