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5%인하시 가계이자.주택시장 파급효과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내려 **2.50 %**로 조정했습니다. 발표 직후 시중은행의 변동·혼합형 주담대는 0.2 ~ 0.3%p 인하되어 금리전환·대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인하가 가계이자·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숫자로 풀어봤습니다. 왜 이번 2.5% 인하가 ‘체감’으로 이어질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률 둔화(0.8 %)·물가 안정세'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2.75 %→2.50 %로 인하했습니다. 은행 가산금리 인하 가이드(금융위 3월)와 맞물려 'NH농협·신한·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은 발표 48시간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20 ~ 0.30%p' 일제히 내렸습니다예) 변동형(신규 COFIX) 4.15 % →'3.85 %, 혼합형(..
주택 관리비 ‘투명 공시·스마트 계측’ 의무화 — 관리비 분쟁, 이렇게 끝낸다
새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연립·오피스텔) 관리비를 '실시간 공시'하고, 전력·수도·난방·온수 사용량을 세대별로 자동 계측하는 '스마트 계측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관리비 항목 세분화(41→65개)·전자영수증 보관·회계 감사 확대가 골자이며, 미이행 단지는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비 투명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왜 주택 관리비 투명 공시-스마트 계측이 필요할까?국토교통부 집계(2024)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민원은 연 7만 4,000건으로 5년 새 1.6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전기·가스·수도 개별 사용량 불일치(38 %)”, “장기수선충당금·수선비 집행 근거 미제시(25 %)”, “관리소 인건비·외주 계약 불투명(22 ..
반지하·옥탑방 주거환경 개선 로드맵 — 침수·폭염 걱정 없는 ‘슬세권’ 만들기
새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광역시 반지하·옥탑방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인프라 ▲단열·차열 성능 강화 ▲임대료 인상 억제율 2 % 상한을 묶은 **‘반지하·옥탑방 주거환경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최대 2,200만 원(보조금+0.8 % 고정금리 대출)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 공공매입 임대 전환까지 포함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왜 반지하. 옥탑방 개선이 시급할까?2022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정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만 반지하 32만, 옥탑방 18만 가구가 존재하며, 그중 41 %가 침수,폭염,결로.화재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행안부 합동 연구(2024.11)는 “기존 판자·..
지방 소멸지역 ‘빈집 리모델링·농촌 살집’ 지원 정책 — 청년 귀촌의 새 기회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 소멸위험 지역의 빈집 10만 호를 리모델링해 ‘농촌 살집’으로 공급하고, 최대 7,000만 원(보조금+저금리 대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귀촌 청년·창업인·다자녀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정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빈집 리모델링·농촌 살집 지원 정책”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왜 빈집 리모델링-농촌 살집이 필요할까?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빈집은 154만 호, 이 중 70 % 가 "지방 소멸위험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빈집 방치는 ▲안전사고 ▲도심 슬럼화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청년 인구 유출·고령화 가속으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정부는 ▲빈집 매입 후 리모델링 ▲임대료 월 10만 원 이하 공급 ▲창업·농업 연계 지원을 통해 “빈집 문제 ↔..
무이자 디딤돌 대출 확대 — 청년·신혼부부 ‘영끌’ 없이 집 살 수 있을까?
새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무이자 디딤돌 대출’을 기존 2억 원 한도(연 1.2 % 고정)에서 **3억 원 한도·0 % 이자**로 확대 추진합니다. 집값의 70 %까지 10년 거치·40년 분할 상환을 허용해 청년·신혼부부가 부담 없이 첫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 조건, 신청 절차, 주의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왜 무이자 디딤돌 대출 확대가 필요할까?2024년 기준 수도권 30 ㎡대 소형 분양가는 5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청년·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LTV 80 %·금리 3 %대(청년 우대형)라도 한도가 2억 원 안팎에 불과해 자기 자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만 34세 이하) 첫 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당기기 — 실수요자에게 돌아올 진짜 혜택은?
새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 등) 사전청약 일정을 6~12개월 단축해 2028년까지 총 2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신혼·무주택 중장년에게 가점·추첨 비율을 조정하고, 분양가를 시세 대비 70 % 이하로 책정해 ‘실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앞당기기가 중요한가?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8~2020년 단계적으로 발표된 ‘대규모 공공택지’입니다. 그러나 인허가·교통대책 지연과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사전청약 일정이 계획보다 1~2년 늦춰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갈아타기’하거나, 높은 전·월세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