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 뒤 은행권이 공공‧민간 분양 단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협상 자체를 철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총량규제를 50% 감축하면서 중도금 대출도 ‘가계대출’로 묶여 취급 여력이 빠르게 소진됐기 때문이다.동시에 주담대 잔금 전환 시 6억 원 상한이 적용돼 수분양자의 최종 자금 계획이 꼬일 가능성이 커졌으며: 건설사는 분양 흥행 부진·사업성 악화 위험에 직면했다. 실제로 일부 2기 신도시 공공분양 현장은 KB국민·수협은행이 기존 5,560억 원 규모 제안을 철회하며 대체 금융을 찾느라 착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왜 중도금 대출이 막히고 있나?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60%를 집단보증으로 조달해 소비자가..

2025년 7월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으로 연쇄 부도를 겪을 수 있는 중소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해 5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가동했다. ‘PF 선진화 마중물 리츠’·‘중소건설사 특별보증’·‘미분양 주택 매입’ 등 세 갈래 자금이 투입되고, 한시적 PF 규제 완화 10건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흐름을 살려 부실화를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대책이 필요했던 이유2025년 3월 말 PF 대출‧토지담보대출 등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90.8조 원으로 3개월 만에 11.5조 원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4.49%까지 치솟았다. 유의·부실우려 등급 여신이 전체의 11.5%를 차지해 ‘소규모·지역 건설사 도산 도미노’ 가능성이 커졌다.긴급 대책 ..

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 물량을 3천 호 추가 공급(총 4.8만 호)하고, 수도권 전세금 한도를 1억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저금리(연 1.2~2.2%)‧장기계약(최대 10년) 혜택이 유지돼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왜 전세임대 물량을 늘리나?수도권 전세가격이 2024년 하반기부터 반등하면서 청년층 주거 불안이 다시 커졌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서울 전세금 중위값은 전년 대비 6.3% 상승했고, 지방 중소도시도 3% 안팎으로 올랐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기존 4.5만 호에서 3천 호를 추가해 총 4.8만 호의 전세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지원 내용 3가지① 공급 규모·지역추가 물량 3천 호 중 1,8..

정부가 2025년 6월 개정·시행한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안팎에서 허용 시설의 종류와 면적 제한을 대폭 풀고, 농지전용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공‧저장시설 면적 확대, 농촌특화지구 내 물류·창고시설 입지 허용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농지를 물류창고로 전용하려면 중앙 부처 심사와 농지보전부담금(개별공시지가 30%)을 거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단독 심사와 부담금 인하(20%)로 처리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정책 당국은 “유휴 농지를 물류·스마트팜·체험형 관광 등 지역 수익시설로 전환해 농촌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책 배경과 필요성주요 고속도로·항만 인근 농업진흥지역은 물류 거점으로서 지리적 강점을 지니지만, 그간 농지보전 ..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을 넘어 기반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 주거 경쟁력 저하에 직면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해 선도지구 지정, 용적률 완화, 광역교통망 보강, 공공·민간 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마스터플랜 용역과 주민 공청회가 이미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단계별 사업 인가가 시작될 전망이다. 왜 1기 신도시 정비가 필요한가?1990년대 초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당시 기준으로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녹지로 주거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 ⓑ 학교‧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 포화, ⓒ 대규모 상업시설 공실, ⓓ..

정부는 2025년 2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과 함께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재구성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혁신지구 공모, 재생융자펀드, 규제 특례를 묶어 민간투자와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왜 노후 공업지역을 손보나?19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저이용 부지 증가, 주거·상업 수요 단절로 쇠퇴 조짐이 뚜렷하다. 정부는 2025년부터 도심 내 공업지역을 ‘혁신형 복합거점’으로 전환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용도전환 인허가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법이 2월 7일 시행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정책 핵심 3가지① 혁신지구 공모 확대국토교통부는 매년 최대 3곳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 부지 매입·설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