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 금리는 5%대 고점을 장기간 유지하며 전세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집값 하락과 월세 선호 증가가 겹치면서 ‘역전세’―세입자가 맡긴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보증대출 한시 확대,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임대차 갱신 지원금 도입 등 긴급 처방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불안과 임대인의 유동성 위기가 병존한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심사 강화, 금리 상단 고정형 상품 출시, 공공임대 물량 확대,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구조적 처방이 병행되어야 역전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역전세난, 왜 일어났을까?전세제도는 거주 기간 동안 큰 목돈을 예치하고 만기 ..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 이르러 전체 매물 유통량의 70%를 넘어섰다. 그러나 매물 허위·과장 광고, 수수료 불투명, 개인정보 노출 등 각종 문제점도 동반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플랫폼 광고표시 및 중개질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소비자 보호 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운영하며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실명 기반 매물 등록,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허위매물 모니터링,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시스템 등 기술·제도적 장치를 포괄한 이번 규제 패키지는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을 제어하기보다는 ‘신뢰 기반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광고 문구의 표준 가이드라인 도입, 수수료·리베이트의 사전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 자격 관..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 9,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출 규제의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집값의 70 %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핵심 포인트 3줄 요약LTV 70 % : 규제지역이라도 주택 가격 9억 원(조정 8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DTI 60 % : 지역 구분 없이 단일 기준(투기 · 조정 · 비규제 모두 동일):DSR 부담 완화 : 기본 상한 40 %는 유지되지만 전세자금·서민금융상품 등은 예외 적용으로 실질 문턱↓왜 중요한가? 과열 → 규제로 얼어붙은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이번 완화로 무주택 세대주 & 실수요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넘어 전국 5대 초광역권을 묶는 차세대 광역급행철도 전략(정부안 초안 ver.2025-07-17).정책 비전이재명 정부는 “어디서 살든 출퇴근 / 생활 기회가 동등한 나라”를 목표로 GTX(광역급행철도)를 국가 기간교통망의 핵심축으로 재정의합니다. 1기 노선(A·B·C)의 차질 없는 개통과 연장, 2기 신규(D·E·F) 착수, 그리고 권역 간 연계를 포함한 전국형 GTX 네트워크를 2035년 전후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정량 목표(정부 내부 검토치)평균 통행시간: 주요 연장 거점(평택·천안아산·춘천 등) → 서울 도심 60분 이내.1기 3개 노선 전구간 2028~2030 순차 개통 + 주요 연장구간 동시 개통률 70 % 확보.2기(D·E·F) 우선구간 2035년..

2025년 2월 13일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번개장터·네이버 부동산 등 15개 직거래 플랫폼에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 · 권고했습니다. 급증하는 무(無)중개 거래를 보호망 안에 넣어 ‘허위매물 ZERO’·‘사기 ZERO’에 가깝게 가보자는 취지입니다. 1. 핵심 의무 4가지실명 인증 이중화 – 휴대폰 본인확인 + 아이핀 2단계 인증으로 매물 게시자 정체를 확인. 매물 등록 전 연 1회 재인증 필수. 소유자 일치 검증 – 등기부등본 API와 연동, 게시자 ID ↔ 등기부 소유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시 제거. 미검 증 매물엔 경고 배너 노출. 24 시간 모니터링·신속 차단 – 허위·중복·미끼 매물은 신고 접수..

정부는 2025년 1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세부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중위소득 60 %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연령 : 만 19 ~ 34세(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소득 : 본인 근로‧사업‧재산소득 합산 중위 60 %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2만 원)주거 형태 : 임차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고시원·다가구 포함)중복 제한 : 다른 주거급여·LH 청년전세임대 등과 중복 수급 불가2. 신청·지급 절차온라인 접수 : 복지로·주거지원 포털에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소득·주거 검증 : 국세청·건보공단·HUG 전산 연동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