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인허가는 ‘여러 번, 따로따로’ 받던 방식에서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핵심은①법정 통합심의의 전면 시행(’24.1.19 법 개정 시행)으로 건축·교통·환경·경관 등을 한 번에 심의하고,②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 구간의 병목을 줄이며,③정부 차원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특례법’ 추진으로 갈등·분쟁 구간에 대한 신속 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이 조합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신속 인허가’가 필요해졌나수도권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의 공급 속도는 더디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심 ..

정부는 2025년 7월 초 추가경정예산에 총 5조4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유동성 패키지를 편성·가동했다.①브릿지론 단계 선투자 역할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1조 원(LH)②중소 건설사의 비은행권 PF를 겨냥한 ‘특별보증’ 2조 원(HUG)③준공 전 지방 미분양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미분양 안심환매’ 2.4조 원(HUG)이다. 당국은 이 조합으로 브릿지(착공 전)·중소건설사·지방 사업장 리스크를 동시에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 원) 신설도 법령 개정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왜 지금 PF 유동성인가?올해 들어 PF 시장은 브릿지론 이자 급등→본 PF 전환 지연→공사 중단의 악순환이 반복됐다.연체율은 4%대 중반까지 치솟았..

행정안전부가 2025년 4월 22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법인이라도 취득세 중과세율(8%·12%)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받고,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4월 29일 개정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제도 적용이 확정됐다.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한눈에① 대상 지역은 ‘지방(비수도권)’으로 한정된다. 서울·경기·인천은 해당 없음.②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이 범위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취득세 산정용 주택 수..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2024년에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일부 사업장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착공·준공이 밀리고, LH의 상반기 착공 실적도 목표 대비 크게 낮아 ‘속도전’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드맵의 큰 그림과 약속정부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임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을 약속해 왔다. 2022년에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추진하며 청년층 배정을 34만호로 확대했고, 저금리 장기 모기지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예산·재원 계획과 함께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연 10만호)를 제시하며 물량·재정의..

2025년 들어 GTX-A는 1·2차 구간 부분 개통, GTX-B는 5월 첫 삽, GTX-C는 본선 공사 진행, GTX-D는 7월 예비타당성 통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 완성”을 공언했으며, 파주·인천·수원·김포 등 역세권 일대 주거·상업 수요가 급등하는 중이다. GTX, 어디까지 왔나?GTX(Great Train Express)는 최고 시속 180㎞급 광역급행철도로, 수도권 장거리 통근 시간을 ‘30분 내외’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25년 7월 기준 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역·수서~동탄 구간이 부분 개통돼 하루 평균 6만 명을 실어나르고 있다.B노선은 인천대교~남양주 평내호평 80.1㎞ 구간이 5월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in..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업무계획에서 역세권·노후 주거지의 최대 용적률을 100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월 7일 시행된 「도심복합개발 지원법」과 맞물려 ‘고밀‧복합 개발 + 공공기여’ 모델을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광역시 주택 30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왜 용적률을 올리려 하나?서울·수도권은 가용 택지가 고갈되면서 주택가격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고, 3기 신도시 역시 착공 지연으로 공급 공백이 예상된다. 정부는 “저이용 부지를 고밀도로 재편하면 인프라 투자 없이도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준공 비율은 6%에 불과해, 규제 완화 없이는 목표 공급량 달성이 어렵다. 정책 초안의 3대 포인트① 역세권·준주거지 용적률..